"부동산 급등지역 추가 규제·공급 활성화 방안 동시 추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투트랙 카드를 재차 강조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의지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며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 일주일 내, 한 달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서울시내 489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443개 즉, 90%가량이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4·7 재보선 당시 오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총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재선될 경우를 전제로 연간 4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산이었고,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이었다.
하지만 시장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대책은 '토지거래허구역 지정'이라는 강도 높은 규제책이었다.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4개 지역이 지난달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규제 완화 기대감만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자 '속전속결'에서 '속도 조절'로 선회한 것이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있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비정상적이고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앞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책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신규 구역지정이 없었고,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이 펼쳐져 온 게 사실"이라며 "주거정비지수제 개선 등 몇 가지 활성화 대안이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현 정부의 투기 억제 기조는 같이 하되 적대적이었던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1년 3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규제를 통한 완급조절을 이어가고, 재선에 성공해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저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정을 원하는 사람"이라며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는 자연스럽게 시장질서 안에서 경쟁하면서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와 저는 인식이 똑같다"고도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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