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채용 의혹' 결정 비판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소식엔 "개혁 후퇴" 우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데 대해 "공수처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7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참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며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적었다.
그는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한다"며 "(공수처가) 별스럽게 인지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무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추진도 비판했다. 그는 "서민들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며,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패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유로 합수단을 폐지했다.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 범죄 사건 전담 부서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등이 관할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은 마치 금융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며 "이를 경험한 전직 죄수는 합수단이 있는 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시장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코스피·코스닥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합수단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