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율·생산가능인구 비중 줄고 은퇴인구 늘어
중국 정부 "인구 질 높아졌다" 자화자찬 분위기
저출산·고령화 추세에는 전문가 해석 제각각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 수가 한국의 약 27배인, 14억1178만 명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1일, 2020년 실시한 제7차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31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에 상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인구와 외국인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 인구는 10년 간 13억4000만 명에서 14억1178만 명으로, 5.38% 증가했다. 6차 조사에서 인구 증가율이 5.84%였던 것에 비하면 성장세가 움추러든 셈이다.
"인구 성장률 낮아졌지만, 인구의 질이 높아졌다"
중국 정부는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다.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질적 성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먼저 성비 불균형이 다소 개선됐다. 중국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남성의 혼인 문제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인신매매·사기결혼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정도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다.
이번 통계에서 남성인구는 7억2334만 명, 여성인구는 6억8844만 명으로 각각 전체 인구 비중의 51.24%, 48.76%로 집계됐다. 여성 100명 당 남성의 수는 105.07명으로 지난(2010년) 통계 결과(105.20)보다 소폭 낮아졌다. 참고로 한국 여성 100명 당 남성의 수는 100.4명이다.
다음으로 소수민족 인구가 증가한 것을 이들이 잘 보호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근거로 봤다. 민족 구성에서 한족은 10년 전에 비해 4.93% 증가한 12억8631만 명, 소수민족은 10.26% 증가한 1억2547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91.11%가 한족, 소수민족이 8.89%를 차지했던 10년 전에 비해 소수민족의 비중은 0.4%p 커졌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인구10만 명 당 대졸자 비율은10년 사이 8930명에서 1만5467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2010년 9.08년에서 9.91년으로 늘었다.
고령사회 진입 임박했지만…상황 심각성 인식 제각각
이번 조사에서 노동가능인구는 줄고 60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는, 뚜렷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번 통계에서는 15-59세 사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전체의 63.35%, 8억9400만 명이다. 이는 이전 통계보다 6.79%p 감소한 수치다.
은퇴인구인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5.44%p, 65세 이상은 4.63%p 증가했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고 보는데 이날 집계된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5%다.
게다가 저출산 현상도 강화되는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1600만 명 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두 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1786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7년(1723만 명)과 2018년(1523만 명), 2019년(1465만 명), 2020년(1200만 명)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1.3명이다.
이에 중국 내부에서도 퇴직 연령 상향, 산아 제한 전면 폐지 등 정책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통계국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출산정책과 육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인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고령화는 이미 기본 국정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 감소가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 대국이자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노동 시장에 위기감을 가져다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중국의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를 인용, "중국 역시 인구의 자연 감소 추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첫째 출생아 수가 둘째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는 두자녀 정책 효과 역시 미비해질 수 있다. 두 자녀 정책 효과가 없으면 출산율은 1.1명 정도에 그친다"며 이르면 2022년부터 중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즉 인구대체수준은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 개발도상국은 3명 전후다.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출산율은 앞으로 계속 낮아질 것이며 세계 최하위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10년 뒤에는 22-35세 여성 인구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정책개입이 없으면 중국의 신생아 수는 향후 몇년 안에 10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에 큰 압박을 받고 있지만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펑 중국런민대 교수는 "전체 신생아 수에서 첫째와 둘째의 비율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출산율에서 첫째와 둘째를 나눌 수는 없다"며 "가임여성의 출산율 역시 18-49세 사이의 여성의 출생아 수로 산출한다"고 언급했다.
런민대 인구개발학센터 송젠 연구원도 "지난해 1.3명은 특정 기간의 출산율로, 코로나19의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대체수준의 적정 수치는 더 장기간을 두고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통계국도 "중국은 여전히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앞서 나타난 지속적인 인구 질 향상은 향후 인구 부족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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