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한 물량 3만8000가구 중 79% 사업신청 완료 정부가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년까지 서울 3만2000가구 등 총 8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2·4 주택 공급대책' 현실화 전까지 발생하는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한 포석으로, 단기간(1~2년)에 도심 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급 목표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전세 9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8000가구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가구수는 3만 가구다.
국토부는 이중 4월 말 기준으로 신축매입약정 1만8000가구, 공공전세 주택 9600가구, 비주택리모델링 3000가구의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물량 3만8000가구 중 79%에 해당하는 물량의 사업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이나 공실 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 주택에서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공급절차는 공공의 매입공고와 민간의 사업 신청, 약정심의, 약정계약 체결, 공사완료 후 매입, 입주자 모집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공공전세 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은 없고,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특례보증 신설,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공개에 이어 이달 중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아츠스테이(영등포 51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의 50% 수준에 입주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곳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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