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재산세 부과 전 지방세법 개정…임대사업자 혜택도 조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당내 논란이 분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축소에 대해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 부동산특위의 논의 내용에 대해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왔다. 하지만 당 내에서 기존 정책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시민단체가 정책 후퇴에 대한 성명을 내는 등 안팎의 비판이 들끓자 후퇴한 모습이다.
홍 의장은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른 부분은 6월 1일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이 '부동산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할 것이냐'인데 아마 그때 종부세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의장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며 "그 외에도 후분양제 등 주택시장의 장기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주택공급보다 금리"라며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조금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가계 부채 영향이 가장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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