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신규택지 물량 발표…필요시 LH 직원 거래 내역 확인" 정부가 7월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 등 3만200가구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과천, 남태령 등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청약 시행이 현재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작년 발표 때 사전청약 입지에 과천지구나 남태령지구 등이 포함됐는데, 빠진 이유는
"발표 당시 세부 지역에 대해선 지구별 특성이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과천은 아시다시피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조기 사전청약을 하기엔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남태령도 마찬가지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인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저렴할지는 산정에 들어가 봐야 아는데, 통상 70~80%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택지나 건축비, 가산비 등 산정해야 해 현 단계에선 단정하기 어렵다."
—네 차례 걸쳐 발표되는 사전청약 물량들과 관련한 토지보상이 현재 몇 퍼센트 정도까지 진행됐나
"토지보상은 전 대상 지역에 대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은 4월 초 기준 56%, 인천계양은 52%가 진행됐다. 남양주왕숙이나 과천, 부천대장이나 고양창릉에 대해서도 토지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전청약 전에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LH 상황과 관련해 조금 연기를 해달라는 곳도 있다. 전체적으론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이 많아 일반 공급은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은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보니 20~30대가 50% 가까이 된다. 40대는 30% 정도다. 전체적으로 보면 20~40대의 수요가 높다고 파악했다. 20~30대 신혼부부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는 있다. 다만 일반공급 물량도 한 2400가구 정도 계획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0대의 경우 일반물량에 대해선 우선권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다."
—광명시흥이나 태릉골프장 등 추가 사전청약 일정이 어떻게 되나
"광명시흥은 아시다시피 발표 이후 (LH 사태 등) 여러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대규모 신규 택지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려 지구지정을 하고, 이후 보상이나 지구계획 수립이 진행돼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사전청약 지구들 대부분이 지구지정 이후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곳이다. 광명시흥도 그런 절차가 진행돼야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태릉은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보상안 마련되고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람을 거쳐 사업 진행 절차를 봐야 한다."
—사전청약에 따른 대기 수요가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본적으로 사전청약 대상은 무주택자다. 현재도 전월세를 살고 계신다. 기본적으로 2년 거주 요건 자체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량이 50% 정도라, 전세시장에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등 일정을 언급했는데
"4월 말 신규택지 물량을 발표한다. 현재 후보지에 대해 정리가 다 된 상황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검증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검증 내용과 결과는 신규택지를 발표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예정 후보지 내 최근 거래 동향이나, 특이거래 등을 살펴볼 계획이고 필요하면 국토부나 LH 직원들의 거래 내역까지도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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