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넘어 세종·대전·청주시의원까지 전국적 땅투기 확산
경기지역 지방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과 그에 따른 사퇴가 잇따르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의원 가족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포함하는 '부동산투기 근절 특별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와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에 대한 '땅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성남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5년 박 전 의장이 배우자 명의로 분당구 율동의 밭 177㎡를 6000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 5억622만원에 성남시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며 "땅을 샀던 2015년 당시,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는 ㎡당 6만원 대였으나 5년 뒤인 2020년엔 66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라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1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6억 2500만원에 매입한 서현동의 밭 619㎡가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며 "의혹이 제기된 땅을 매입한 2015년에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8대 전반기 의장까지 맡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성남시의 각종 개발 정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요직에서 2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해왔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한 인사다.
이같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최근에는 권력형 비리에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분당구 서현동 146의 6 일대 땅에 건축허가는 물론이고, 군사보호구역 방호벽 형태의 둑을 허물고 이 땅과 연결된 도로까지 뚫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박 전 의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다.
인근의 한 주민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집수리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데 특정인 토지의 도로 확보를 위해 둑까지 허물며 건축허가가 나 어느 대단한 권력자의 작품이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의아해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개발 행위는 작은 것이라도 모두 해당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수사중인 상황이어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에 휩싸인 박 전 의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지난 12일 돌연 시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전 의장은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은 20대 딸이 2018년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해 2층 건물을 지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건물 주변에는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감찰이 예정되자 지난달 4일 탈당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시 의원직을 사퇴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징계 등 제명절차가 이뤄지기 전 탈당하거나 사퇴를 해 책임회피용 '먹튀'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안양지역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안양시의원 A씨로부터 야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탄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장선거의 부끄러움과 황당함이 마무리되지 않았는 데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이른 시일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A 의원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석수역 신설 계획 발표 20일 전인 2017년 7월 석수역 인근에 2층 규모의 주택과 대지를 매입했다.
해당 주택 매입 당시 A 의원은 시 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한 시민은 지난해 12월 "A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 시절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취지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 이외에 경기도의회 한 의원도 사전정보를 통한 투기 의혹에 일어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는 등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과 대전,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투기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투기 의혹 등 비난을 받고 있는 시의원 등 공직자의 경우 사퇴 등이 징계를 면하기 위한 면피용 도구로 이용되는 만큼 조사나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행위로 인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의정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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