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집계됐다.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다. 한국이 OECD 평균보다 4.8%포인트 낮다.
국가별로는 덴마크 46.3%, 프랑스 30.5%, 영국 26.6%, 미국 18.4% 등이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 규모 대비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걷는 국가라는 뜻이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6년(25%)과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1.7%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조세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OECD 평균보다 낮으나 법인세, 재산과세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였다.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한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OECD 통계를 보면 영국(4.1%), 프랑스(4%), 캐나다(3.9%) 등이 한국보다 재산과세 비중이 높았지만 미국(3%), 호주(2.7%), 일본 (2.6%), 독일(1.1%)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재산과세 비중은 OECD에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과세 항목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는지 분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재산과세에 포함되는 항목이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산에 대한 취득, 양도, 보유세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결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OECD 통계가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2020년에 도입된 정책 효과까지 반영되면 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8.3%)보다 낮다. 부가가치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은 수준이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33.8%에 미치지 못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