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등, '이전반대 범도민연합' 출범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절차 강행에 나서면서 이전 대상 기관 직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 등에 따르면 도는 23일 산하 공공기관 7곳의 북·동부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이른바 도 산하 공공기관 '빅4'로 불리는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이다.
이들 기관이 이전할 지역은 북·동부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인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김포·이천·양평·여주·광주·안성·용인 등 17개 시·군이다.
도는 23일부터 3주간 각 시·군의 접수를 받은 뒤 심사위원회 서면 및 현장실사, PT심사 등을 거쳐 5월경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17일 "경기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며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3차로 도는 1·2차에 걸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 8곳의 북·동부 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각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경공노총과 수원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의원 등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먼저 도 산하 공공기관 12곳이 가입해 있는 경공노총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반대 범도민연합'을 오는 24일 발족할 예정이다. 범도민연합에는 각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20여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공노총은 지난 12일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도지사의 권한 밖으로 보고 이 지사를 부패행위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지사를 신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출연 기관의 이전을 결정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경기신보와 경과원은 본점 등 주소를 이전하려면 자체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도가 23일 낼 공공기관 이전 입지선정 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공노총에 소속된 각 공공기관 노조는 상황에 따라 상위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와도 연대할 계획이다.
김종우 경공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각 기관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도지사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 지휘권은 없다"며 "국민권익위에서 이 지사에 대한 부패신고와 관련, 심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범도민연합과 보조를 맞춰 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수원에 지역구를 둔 한 도의원은 "경기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조건 양보하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이란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 문제 등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협의체 구성 등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이 기회에 판을 키워 분도에 대해 본격 논의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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