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대응, 범죄수익 환수 협력…합수본 검사 파견은 안할 듯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며 초동 수사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승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검·경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핫라인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사이에도 핫라인을 놓는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수사 방향 또는 주요 수사 사항에 대한 협의 등은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영장 및 구체적인 사건 처리와 관련한 수사 방향, 법리 검토 등은 실무급 핫라인에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송치 사건을 신속·엄정히 처리하고,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은 영장 청구와 수사 기법 공유 등 측면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770명 규모의 합수본을 꾸리는 한편 문제가 된 광명시흥 외 3기 신도시와 투기 지역으로도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오후 발표되는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수사 의뢰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경 측은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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