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행위 상담지원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원해"
경기지역 프리랜서 10명 가운데 9명 꼴로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으며 전체 프리랜서의 40% 정도가 연간 소득 2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프리랜서 평균 수입은 2810만원...코로나19로 수입 낮아져
김 국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IT, 출판, 음악, 방송·영화, 건축·디자인, 미용, 광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도내 프리랜서 4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형식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먼저 프리랜서 중 약 81.3%는 프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 연간 소득 평균은 2810만 원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었다.
프리랜서 보수 책정은 프로젝트 단위로 산정(36.4%)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보수책정에 대해 불만족도 높은 반면, 서비스 건당 수수료(30.3%)나 시급/고정급 형태(29.1%)로 받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12.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2.4%) △음악․연극․미술․만화․게임(10.3%) 순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는 회사와 기관, 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고,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나 플랫폼(20.9%)순이었다. 또한 71.7%가 복수의 일감 수주처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감의 입수 경로는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66.9%)이 가장 많았고 개별영업(44.7%), 민간 취업사이트·인터넷 카페(42.5%) 등 순이었다.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독립적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52.0%)한 경우가 많았고, 같은 이유(일의 자율성과 독립성 51.7%)로 프리랜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의 소득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이 40%이상 감소한 사람이 47.8%였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은 지속감소(45.6%) 및 더 악화(36.7%)될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강했다.
87.4%, 불공정 계약 등 부당행위 당해...절반 이상이 그냥 참고 넘겨
활동관련 고충을 살펴보면 프리랜서는 적성·흥미 일치도(69.9%),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59.7%)는 높으나, 보수와 소득수준(18.7%), 보수의 책정 기준(18.3%), 직업 안정성(13.4%)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득의 불안정(79.5%)과 일감 구하기(68.2%), 낮은 작업단가(62.4%)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기회 부족(50.9%), 불공정한 계약 관행(47.2%) 등이었다.
특히 부당행위를 경험한 프리랜서는 87.4%로 매우 높았으며,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나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및 적용 등의 내용이었다.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인 처리(53.9%)나 참고 견딘다(43.4%)로 소극적이었다.
계약서 작성 실태를 살펴보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72.0%)은 높은 편이나, 실제 사용률(29.9%)로 낮았다.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가입여부는 국민연금(65.2%)과 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았으나 이외의 고용보험(19.2%)·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 이유로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프리랜서(95.3%)는 사회보험료 지원 시 사회보험 가입 의향을 보였다.
경기도에 부당 행위 상담지원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원해
경기도에 희망하는 지원방안으로는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지원(80.0%),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76.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프리랜서나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노동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광의프리랜서는 42만10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협의(고숙련)프리랜서에 한정할 경우 14만5000여 명의 프리랜서가 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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