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랑스 등 사법 선진국 대부분 檢 직접 수사권 인정"
"국민들이 졸속 입법 안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특히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치외법권의 영역이 확대되고 보통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고, 미국과 프랑스 등 사법 선진국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에 대해선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수사 기소 분리의 주요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영국의 중대부패수사청(SFO)과 관련해서도 "영국의 국가소추주의 도입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하자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 일"이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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