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전과 정책 경쟁,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잇따라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올해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된다"라 꼬집었다.
또 김경수 전남지사는 전날(18일) 시사인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론과 복지국가론이 논쟁을 거치며 공약을 정립해 나가는 성숙한 과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시급한 과제로 선택 받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논쟁을 친문, 반문 잣대로만 보는 것은 정치를 외면받게 만드는 해악"이라며 "이 지사도 민주당과 함께 다음 정부를 담당하겠다면 토론의 여지를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저 또한 제 의견을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고 있다"며 "저는 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제 의견을 논박여지조차 없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 한분 한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가 높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도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이 좋지만은 않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나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논쟁'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말이나 주장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 삶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본소득' 논쟁이 이러한 좋은 경쟁의 한 사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제가 이 훌륭한 정책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 더 잘 다듬고 더 많이 듣겠다"며 "기본소득 이외에도 여러 구상들을 두려움없이 제기하고 논쟁하며 또 배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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