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영상 유입·유포시 최대 사형…시청 시 징역 15년" 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이 국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원전기술을 해킹으로 탈취하려 시도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진행된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매일 평균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 건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고,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대응해 대부분 선제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망 침투를 통한 주차관리업체 시스템 해킹, 첨단기술 및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해킹 메일, 기업 협박 랜섬웨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인사 100여 명에게 해킹 메일이 유포된 것도 있다"면서 "(해킹 시도들의 발신지가) 중국·러시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북한"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현상을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북한이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류 처벌'"이라며 "남한영상물 유입·유포는 최대 사형,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인데 15년으로 강화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의 직급이 '제1부부장'에서 내려갔지만,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의 권위를 부각하고 (김 부부장에 대한) 대외 관심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면서 "한편으로는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 아닌가 분석됐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이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1년 정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는 "특이동향이 없고, 아이들과 잘 놀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 문제 등 때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이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영문 표기를 '체어맨'(chairman)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지던트'(president)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정치 방식을 성분제일주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바꿨고, 시스템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중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75% 감소했고, 국경을 전면 차단한 이후인 4분기에 이르러서는 9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북한의 곡물 수요량은 550만t이지만 생산량이 440만t에 그쳐 접경지역 등에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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