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 시장인 국가 조달시장의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독점·독식이 낳은 범죄적 폭리…조달시장 반드시 개혁해야'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 "시중가 165만~200만 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 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 이렇게 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공공조달시장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경쟁이 배제되는 순간 부정이 싹트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시장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공공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 아예 규격을 달리 해 가격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재정이 낭비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상 수수료 수입 약 2007억 원)까지 거둬가지만 이 같은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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