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자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며 "어차피 주민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한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에게 이익 되는 예산집행이나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정당하다고 하고,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자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돈 맛'(모 야당 비대위원장)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 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며 "위대한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주권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가려낼 것"이라고 적었다.
경기도는 이 날부터 전 도민 1명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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