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방어의 시간, 지금부터 방역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주사잔량(LDS)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용 국산 주사기, 국산 치료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1년이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해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처별 노력도 함께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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