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그간 방역결정 과정에 무슨 일이…납득 안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4일 "그간의 방역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당국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역책임자가 학술논문에서 등교수업으로의 방역정책 선회를 주장한 것이 이제야 알려졌다. 그동안의 방역결정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논문은 '아동·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중 학교에서 감염된 비율이 2.4%에 불과했다'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정 청장이 한림대 의대 연구팀과 함께 소아감염학회지에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새 학기 등교수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부터 정 청장의 이같은 주장을 묵살하고, 학부모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면수업을 제한해 온 것 아니냐는 게 윤 의원 주장의 취지다.
윤 의원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로 우선시돼야 하는지는 방역정책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라며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와 학력저하, 부모의 돌봄 부담이 방역 효과에 비교해 저울질 돼야 하는 무거운 문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핵심 이슈를 우리 국민이 학술논문을 통해 방역책임자의 주장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접했다는 것"이라며 "논문이 10월 말 접수됐다는 것은 그 훨씬 전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마땅히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혜를 널리 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안 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결정근거를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역책임자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학술지에다만 주장을 펼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왜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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