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검찰 상반기 인사 단행…평검사 등 542명 발령

법무부가 21일 평검사 531명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 내 마지막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민생 업무를 충실하게 맡아온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1일 부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해 일선 청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나 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는 한편, 육아 등으로 특정한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기획부서에 편중돼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인사 원칙을 준수했다"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아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신임 검사를 선발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방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선발 관련 세부 일정을 사전에 알리고, 4단계로 시행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