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두고 극심한 분열…국민통합 해치는 결과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된다"라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국민들 아픔까지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두고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긴 커녕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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