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이달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과 별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조기 가석방과 별도로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1월 가석방 인원은 평소의 2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며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49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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