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8일 "변호사시험 1일 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와 관련한 수험생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가운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남은 시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일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전날 SNS를 통해 "변호사시험 첫째 날 공법 기록형에 출제된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한 지자체장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종중 소유의 임야를 수용하는 예시와 조건 등 지엽적인 사실이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엊그제 치러진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저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학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은 연세대 로스쿨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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