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고소·고발 확인돼…진실덮는 도구로 악용돼"
김재련 변호사 "거짓이었다는 내용 어디에도 없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5개월 여 만에 종결된 가운데,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고소인의 주장은 억지였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전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오 전 실장은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고, 고소인 등과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썼다.
특히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 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고, 고소인 측의 '4년 성폭력'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고소인 측의 4년 성폭력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발표한 내용 중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성추행 사건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조사할 수 없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책임질만한 곳에 계셨던 분이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그냥 사망해서 무혐의라고만 하고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언급을 안 하면서 이런 분들(오 전 실장 등 박 전 시장 측)이 아전인수격 퇴행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박 전 시장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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