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거리두기 3단계 깊이 검토"…식당 내 취식 금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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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단계 깊이 검토"…식당 내 취식 금지 등 논의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2-16 13:45:33
5인 이상 모임과 식당·카페 내 취식 금지 등 포함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5인 이상 모임과 식당·카페 내 취식 금지, 스키장 집합금지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신규 국내 발생 환자 1054명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78명으로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54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수도권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며 "특히 12월10일부터 오늘(16일)까지 지난 한 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1000명 범위에 진입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즉시 가용 중환자실은 15일 오전 9시 기준 경남권과 제주에 10개, 호남권에 6개, 경북권에 5개가 있고 나머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 등에 각각 3개씩 있다.

위중증환자는 12일 179명에서 16일 226명까지 증가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로 올릴 때는 식료품, 안경, 의약품 같은 아주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께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지침을 더 강화해 포장만 허용하는 쪽으로 금지할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고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특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전략기획반장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부처,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가다듬고 실제로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가면서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재차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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