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변호사 "왕조시대도 아니고…징계 사유는 모두 무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일 이어 두 번째 열린 징계위에서는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10시 반을 조금 넘겨 시작한 징계위에서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한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는 이날 법무부 뒷문으로 징계위 시작 약 15분 전 들어섰다.
정 교수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고,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상당히 도움됐다. 그리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면서 "이번엔 증인 심문도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정 대행은 '오늘 결론 낼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엔 "해봐야 되겠죠"라고만 답했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 회의장 입장 전 취재진에게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징계위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적법절차에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가 일방적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모두 무효다. 실무적으로 잘 준비했고 징계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원인 안진 교수는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났으나 말을 아꼈다. 증인으로 참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질문에 "사회적 거리를 지켜달라"는 말만 남긴 채 청사로 들어섰다.
징계위는 되도록 이날 중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이 8명에 이르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징계청구 사유 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여 회의가 길어지거나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증인 8명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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