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기피신청할 듯…심재철·이종근도 유력
미국 연방판사 100명 세평 등 담아 발간된 책 일부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윤 총장 측이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전달받았지만, 일부가 누락됐다고 법무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게 맞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공했다"며 "일부 예민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침해,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상황을 가정해 기피 대상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판사 사찰' 의혹을 직접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윤 총장 감찰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판사 100인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Almance of the Federal Judiciaryd)의 일부를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학력·병역사항·경력사항·정치활동·상훈관계·저서·주요 판결사례·법조인 세평 등이 들어있다"면서 "판사의 정보가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며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출판사가 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과 대검찰청이 판사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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