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보성군27.7℃
  • 구름많음영월31.0℃
  • 구름많음영광군29.4℃
  • 구름많음남해27.6℃
  • 흐림속초24.4℃
  • 흐림백령도22.9℃
  • 흐림양평26.9℃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거창30.8℃
  • 구름많음수원28.1℃
  • 박무울릉도24.9℃
  • 흐림인제25.8℃
  • 구름많음고흥28.5℃
  • 흐림서귀포26.3℃
  • 구름많음진도군28.0℃
  • 구름많음북강릉27.4℃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대전26.9℃
  • 맑음포항30.6℃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순천27.1℃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장수27.2℃
  • 구름많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철원26.8℃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북춘천28.6℃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금산30.3℃
  • 구름많음대관령26.3℃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상주30.6℃
  • 흐림강화25.0℃
  • 구름많음춘천28.9℃
  • 흐림서울27.7℃
  • 흐림서산26.3℃
  • 맑음의성32.8℃
  • 구름많음원주29.1℃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북창원30.1℃
  • 흐림함양군29.8℃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전주30.0℃
  • 구름많음세종28.2℃
  • 흐림남원28.6℃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봉화29.1℃
  • 구름많음통영28.0℃
  • 구름많음안동31.9℃
  • 흐림추풍령28.2℃
  • 흐림충주27.1℃
  • 구름많음천안28.1℃
  • 구름많음문경28.4℃
  • 구름많음광주30.4℃
  • 구름많음이천26.8℃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산청28.0℃
  • 맑음영천32.8℃
  • 흐림인천26.5℃
  • 맑음울산31.7℃
  • 흐림홍천25.2℃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김해시29.3℃
  • 구름많음장흥27.1℃
  • 맑음제주33.3℃
  • 구름많음동해25.7℃
  • 구름많음서청주28.2℃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구미31.3℃
  • 구름많음청주29.2℃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보은28.3℃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태백28.7℃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01 16:41:01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와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일 예정돼 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일단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앞서 법무부 감찰 위원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