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 추미애에 요청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
"대다수 검사가 법치주의 심각히 훼손하는 것 아닌지 걱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대해 일선 고검장들에 이어 검사장들까지 나서 재고를 건의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등을 냉철히 재고해 바로 잡아달라"며 추 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또 추 장관에게 "대다수 검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이런 일선 평검사들의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글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