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에 별도의 3자간 실무회의도 제안해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12월 8~9일 이틀간 2차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논의와 해법의 제시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함께 국가교육회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학비연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1차 회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각 의제에 대한 참여 기관별 입장과 의견을 공유했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연장과 교원의 돌봄 업무 경감은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비연대 측은 이 회의에 대해 결론 없이 각 논의 의제에 대한 참가 단위의 입장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진척된 협의를 하기에는 대체로 시간도 부족하고 의견제시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교육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3주 만에, 이달 6일 돌봄전담사 1차 파업으로부터는 18일 만에 이뤄졌다. 교육부는 1차 파업 당시 돌봄전담사의 41.3%인 4902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1차 경고파업 직후부터 최소한 2주 이상 충실한 협의를 하자고 교육당국 등에 촉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교육당국은) 지난 3주가량을 어떠한 공식 소통도 없이 또 허비하며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만일 파업동력의 약화를 기대한 교육당국의 시간 끌기 의도였다면 오판임을 밝히고, 더불어 늦었더라도 실효성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자 2차 돌봄파업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 협의체를 통해 보여준 교육당국의 책임성 여하에 따라 2차 파업의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임금교섭과 연계해 3차 교육공무직 전체 총파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돌봄 파업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돌봄노동자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에 대한 책임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지 말라"면서 "돌봄노동자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또다시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이기주의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저희는 늘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2차 회의 전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사의 돌봄업무 경감과 관련해 별도의 실무회의나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학비연대는 "(별도 협의에서 도출한) 긴급현안 해법을 토대로 폭넓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돌봄협의체도 의미 있게 진척시키자는 제안"이라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긍정적 답변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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