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심의 관심 집중 경기도 수원과 용인 등 대도시권 6개 교육지원청에 신설 예정인 국장 자리를 놓고 '교육 전문직'과 '일반 행정직' 간 자리다툼을 벌여 '밥그릇 싸움'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 학생 수 10만 이상인 6개 교육지원청에 기존의 경영지원국과 교수학습국에 (가칭)미래학교지원국을 신설, 3국 체계로 운영한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수원과 용인, 고양, 성남, 화성·오산, 구리·남양주다.
신설 예정인 미래학교지원국은 혁신·학생지원과(혁신교육, 학생생활인권, 학생지원센터)와 학교행정지원과(학교행정지원, 방과후 돌봄), 대외협력과(대외협력, 마을교육, 교육공무직)로 3개 과를 두게 된다.
이들 3개 과를 총괄하는 '국장' 자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무분장상 혁신·학생지원과는 교육과정 관련 부서로 전문직 분야이나, 학교행정지원과와 대외협력과는 행정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일반 행정부서여서 지휘자를 누구로 세워야 할지가 논란의 대상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9월, 6개 지역교육지원청의 미래학교지원국장을 전원 교육 전문직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 의회는 도 교육청의 조례안에 대해 6개 교육지원청의 미래학교지원국장을 일반직으로 임명하거나 두 직종 모두 가능한 '복 수직종'으로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혁신·학생지원과는 교육과정 관련 부서로 보이나, 학교행정지원과와 대외협력과는 행정지원 업무여서 전문직 공무원 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 전문직은 흔히 말하는 교사 출신의 관리자인 '장학사, 장학관'을 말하고, 일반 행정직은 교사 이외의 일반 행정업무 담장자를 통칭한다.
논란이 일면서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자 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두 직종 모두 가능한 '복수 직종'로 수정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복수 직종으로 수정되자 일반직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교육 전문직이 반격하며 '밥그릇 챙기기'가 노골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일반직 공무원은 "수정안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복수 직종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의미로 결국 인사권자가 교육 전문직을 발령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도 "미래학교지원국의 업무를 보면 지자체 협력사업 확대 등 대부분 행정지원 업무여서 교육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직이 적격"이라며 "수정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일반 행정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 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혁신교육이나 생활인권 등 업무가 꼭 일반직의 업무라는 것은 고정관념일 뿐"이라며 "학교현장을 보더라도 전문직인 교장과 일반직인 행정실장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도 교육청이 수정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검토된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6개 지역교육지원청은 3국 체제로 운영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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