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는 3분의 2 준수, 초중은 3분의 1 …수능 앞둔 고3 변화 없어 정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화요일(24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255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75명으로 2단계 기준에 근접했다.
박 1차장은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 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다"면서 "긴급하게 실시된 협의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단계에서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이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최대 3분의 2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수능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서 밀집도 3분의 1을 최대한 준수하기로 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단계에서도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전에 발표한 대로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전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이나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이나 공연장은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한다.
박 1차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현재까지 9건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복무지침이 적용된다. 특히 최근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
박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다"면서 "3년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