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서 아무런 진전 없어…"애초에 추천위부터 잘못"
"후보추천위에 각 당 대표자 나온다는 건 삼권분립 위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게 된 데 대해 "정치가 개입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국민의힘을 저격해 "계속 반대표를 던지니까 10번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반대'만 했다며 유감을 나타낸 셈이다.
이 회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더이상 회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는 회의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회의에 들어가서 룰을 정하고 2차 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3차 회의를 열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특히 일부 위원들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할 뿐 합리적인 이유도 대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조재현 법원행정처장과 제가 함께 하나씩 정리하자는 입장을 냈지만, 여당과 같은 입장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을 보고 옳지 않다고 봤다"고 국민의힘 측 태도를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1차 회의에서 5표를 얻은 후보가 1명 있었고, 또다른 4명이 4표를 얻었다. 2차 회의에서는 5표가 4명, 4표가 2명이었다"며 "3차에서 5표를 얻은 그 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야당이 다 반대표를 던지니 똑같은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추천위원회부터 잘못됐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각 당의 대표자가 나온다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천위에 참여해 활동하게 됐다"며 "제가 지켜본 바 이 회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시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 간에 극적인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하든지, 이제 국회 몫이다"라는 말로 추천방식과 위원회 구성은 고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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