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4명·검사 6명…'초대 공수처장' 후보검증 난항 불가피
손기호 변호사, 후보 사퇴…검사 출신 후보자 7명서 한명 줄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심사 대상자가 10명으로 압축됐다. 여당은 전원 판사 출신을, 야당은 검사 출신들만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야당 측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공수처는 괴물기관"이라고 언급하면서 후보 추천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다. '최종 후보 2인'이 정해질 때까지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까지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관련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일단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판사 출신의 김진욱(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15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22기)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22기) 변호사를 각각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의 전종민(24기)·권동주(26기) 변호사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17기)·강찬우(18기)·손기호(17기)·석동현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여당 측에서는 판사 출신만 2명을, 야당 측에서는 검사 출신만 4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검사 출신인 여당 추천 손기호 변호사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추천 후보자는 당초 11명에서 한 명이 줄어 10명이 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상대측 추천후보들의 편향성을 공격하며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석 변호사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지역위원장까지 한 정치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실망스럽다. 전문가를 가장해 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일한 전종민 변호사를 두고 "친 민주당 성향"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가 형사 경험이 적은 판사 출신이고, 특히 추 장관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추천한 후보를 모두 제외하고, 조재연 행정처장과 이찬희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위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에 "법원행정처장과 변협의 추천대로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극한의 대치를 하는 여야 대신 중간 지대에 있는 두 곳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 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역임했고, 한명관 변호사는 대검 등을 거친 인사다.
이건리 부위원장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권익위에선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 논의를 시작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이 추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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