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檢 수사권 남용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며 "우리당은 묵묵히 소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앞서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당 대표와 한 번도 의논한 바가 없는데도, 같은 메시지가 나간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건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꼬집었다.
야당과 검찰을 향해선 "정부 정책 결정을 두고 여야가 찬반 논쟁을 벌일 수는 있다"면서도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한 거라면 이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하고 민주주의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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