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은 불공정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이었던 '생애최초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도민들에게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권유하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가 가입청년 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 홍보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애최초 쳥년 국민연금을 포기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최초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박근혜 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과 소득이 없더라도 18세부터 한번만 몇만원에 불과한 납부금을 내면 이후 언젠가 수입이 충분할 때 18세까지 소급납부로 추납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연금혜택을 받는 기회는, 이를 알고 이용할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청년만 얻는다"며 "이 때문에 2016년 대선 경선 당시에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위해 18세가 될 때 첫 납부금을 지원해주는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지원정책을 제시했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 청년을 위해 이 공약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한다며 "(이)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시행에서 '대상자 중 다수가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긴다'며 홍보는커녕 쉬쉬하며 극소수만 알고 이용하도록 방치하며, 이용자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훼손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선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변경해야지 '재정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수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받아 들이는 대신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단 1회만 납부해도 됩니다.)을 권유 드린다"며 당국에도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시도록 요청드린다"며 말을 마쳤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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