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구실…하원 군사위 의원 다 비슷한 생각"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실제로 부과할 것이라고,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이 밝혀 주목된다.
월츠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제가 속한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 모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의 중국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월츠 의원은 9일(현지시간) 미 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오는 11월 대선의 승자가 누구든 차기 행정부는 북한에 완전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츠 의원은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공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공조보다 압박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중국과의 협력은 북한 정권에 계속 책임을 묻고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하는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국제적) 합의을 준수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하는 등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의 대북제재를 예외 없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미-중 갈등이 중국의 이런 협력을 어렵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월츠 의원은 "갈등은 늘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하지만 김정은과 같은 잔인한 독재자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게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공동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북 정상 간 외교가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은 아직 약속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은행들과 기타 기관들이 북한 정권에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는 한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이들에 충분한 경고와 함께 제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기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은행에 대한 3자 제재 부과를 과연 실제 행동으로 옮길까?"라고 재치 묻자, 그는 "의회는 (지난해 말 '웜비어법' 제정을 통해)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월츠 의원은 "과거부터 북한은 압박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해 엘리트층의 돈주머니에 영향이 생기면 협상에 나오고 싶어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면서 "꾸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이 실제로 바뀌는지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한다. 미국은 또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모아 전방위에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츠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 선언은 저희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고도로 군사화한 북한 정권의 행동에 실제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종전 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수 천 개의 대표와 로켓을 갖고 서울에 있는 민간인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면서 "시기상조의 종전 선언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걱정된다. 적어도 제가 속한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 모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또 한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기대하냐는 질문에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약속된 것 중 미군 유해 송환 말고는 이뤄진 것이 없다"면서 "추가 정상회담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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