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북 건수로 보면 이전 정권보다 남북교류 더 악화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세 번 했다. 판문점에서 두 번, 평양에서 한 번 만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판문점 3자 회동까지 셈하면 네 번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한번씩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것에 견주면 상당한 성과(?)이다. 그렇다면 두 정상이 만난 만큼 남북교류도 늘었을까? 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국민의힘)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방북증명서 발급 건수에 따르면, 2015년 1867건에서 2020년 9월말 현재 5건으로 6년 새 방북증의 발급건수가 확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방문증명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할 경우 소지하여야 하는 증명서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발급·배포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부터 방북증명서 발급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표] 최근 6년간 방북증명서 발급 현황(자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6년의 경우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반발로 북측이 그해 2월 12일부터 군통신선·판문점 연락통로를 닫아 방문증 발급 건수가 전무했음

방북증명서 발급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반발로 북측이 그해 2월 12일부터 군통신선·판문점 연락통로를 닫아 방문증 발급 건수가 전무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2018년에는 방북증 발급 건수가 500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773건, 2020년 5건으로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2020년 방북증 발급 대상 중 사회문화 분야를 제외하곤 경제협력, 이산가족, 인도지원, 개발협력을 대상으로 한 방북증 발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줄곧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 등 유화책을 펼쳐왔으나 최근까지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며 "방북증의 발급 건수로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 남북교류의 악조건이 생긴 것은 맞지만 '5건'은 사실상 방북증 발급업무가 중단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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