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애인단체 "지역별 장애인 교통수단 편차 커…정부 나서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부에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마련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전장연은 먼저 "2020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15주년이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이동에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일상적인 외출 권리조차 박탈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역별로 대중교통 체계의 범위와 서비스 내용에 심각한 편차를 보인다"라며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상황과 저상버스 도입 상황 등이 천차만별이고, 도입계획도 전부 달라서 완전한 이동권의 실현은 멀기만 하다"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이 지자체 예산으로 떠넘겨져 있기 때문에 편차가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같은 곳과 달리 장애인 단체가 많지 않은 충남 같은 곳은 장애인 버스 도입률이 10%밖에 안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지역에 상관없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