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후 250개 전쟁 중 미국개입 200건"
내년 뉴욕서 민간법정 열어 미국 전쟁범죄 고발 1945년 해방과 함께 그해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지금까지 75년을 이 땅에 머물고 있다.
미군 주둔 75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등 30여 개 사회·통일운동 단체들은 8일 '9.8 미군 주둔 75년 미국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미국의 전쟁범죄와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올해는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 75주년이자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한 지 75년이 되는 해"라며 "일제의 패망과 함께 온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45년 9월 맥아더가 포고문에서 스스로 '점령군'이라 칭했듯 미국은 한반도 이남을 점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준 '고마운 나라'라는 허명 하에 미국은 제주4.3 사건, 노근리 등에서 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물론 1980년 광주 학살의 배후라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 단체들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한미혈맹의 가면 뒤에 전시작전통제권은 빼앗긴 채 가짜 유엔사마저 엄존하고 있다"며 "예속과 굴종의 노예동맹 아래 나라 주권은 유린되고 민족의 존엄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이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150여 차례 이상 침략을 벌여온 전쟁국가이고 2차대전 이후에만 37개 국가에서 2000만 명을 희생시켜가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군림해왔다"며 "이제는 미국 일극 패권이 다극화 질서로 개편되면서 끝없는 정쟁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미국의 전쟁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1년 후인 2021년 9월 8일 뉴욕에서 국제민간법정을 열어 미국의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쟁국가 미국의 인류에 맞선 긴 전쟁, 전 세계 전쟁범죄를 고발한다'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연진 '액션원코리아' 한국상임대표는 지난 시절 미국이 주도적으로 벌인 전쟁과 그 의미를 진단했다.
정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16년까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250개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미국은 이미 전쟁을 통해 군산복합체가 이익을 얻는 체계"라며 "미국 본토에서는 전쟁이 난 적이 없다는 점이 전쟁을 그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시대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쟁범죄를 규명하고 단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미국의 전쟁범죄'를 주제로 발표한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장은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군과 이승만 정부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한 40여 일 동안 북한의 34개 시·군에서 17만 20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체계와 주한미군 전략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원규 부산 미 세균전부대 추방 시민대책위 정책교육팀장은 "미국이 지난 10여 년간 '주피터 프로젝트'를 통해 강력한 세균무기를 개발했으며, 미군의 세균전부대 시설이 부산의 한복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8년 옛 소련 세균전부대에서 탄저균 1g이 유출되었을 때 인근 주민 수십 명이 사망했다"며 "세균전 실험은 실패하면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재난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부산 한복판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민이 미군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가 없다"며 한미동맹의 불평등 관계를 지적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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