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보고 안 받아왔고, 앞으로도 안 받겠다"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 구성…檢 개혁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팀장 심재철 검찰국장)를 꾸린 사실도 함께 알렸다. 이는 추 장관이 각종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9일 만에 침묵을 깨고, 소셜미디어에 이와 같은 법무부 공지 내용을 올렸다.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겠다는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배제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는 일각의 요구에도 단호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장악한 검찰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아들 서모(27)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데, 수사 8개월째가 됐는데도 여전히 진척이 없고 수사팀의 수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가족 비리에 발목 잡혀 자리보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거듭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인데다 '제2의 조국 사태'라는 점을 부각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지난해 조국 사태를 언급했다. 병역과 관련한 불공정은 입시와 함께 공분을 일으키는 문제라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은 그가 지난해 12월 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졌다.
아들 서 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다.
추 장관은 본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한 바 없다"며 부인했지만, 야당은 곧바로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의 부인에도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전날엔 서 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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