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나친 정치 공세…특임검사 사안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시절 특혜 의혹들로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다. 아들 서모(27) 씨는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더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언론은 추 장관의 보좌진 등이 서 씨의 자대 배치, 보직 배정 등에서도 청탁성 민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군 간부들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시되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야당은 '제2의 조국 사태'라는 점을 부각해 불공정 논란으로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황제 휴가' '추로남불'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추 장관 아들을 신속히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는 '조국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 데자뷔로 느껴진다"며 '제2의 조국 사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거론된 사항만 보더라도 자대 배치 후 각종 청탁,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총체적 불법이 드러났다"며 "집권 여당 대표를 할 때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달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보좌관 청탁 전화 관련 진술) 조서를 누락한 담당 검사의 보은성 영전 의사로 왜곡된 검찰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추 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윤 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추 장관을 향해 "빨리 특임검사 임명해서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엄마로서 추미애의 모정은 100번 이해하지만, 장관 추미애의 처신은 다른 문제"라며 "하루 만에 드러난 추 장관의 거짓말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 구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준모는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달라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전날 대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관련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8개월째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진정서에서 "대검찰청은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및 전 보좌관이 군무이탈죄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진정인을 지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금융계좌 추적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혹이 조속히 해명되지 않으면 법무부와 검찰 모두 고위직 자녀 연루 의혹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갑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재까지 검찰이 추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왜곡을 했거나 은폐 조작을 했거나 하는 증좌는 있지 않다"며 "특임검사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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