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 금액 30% 벌금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10월 중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에 대한 '토지취득허가구역제'를 실시한다.
'토지취득허가구역제'는 취득과 매각 때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와 달리 취득 때만 규제를 둬 붙여진 이름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도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와 상가, 빌라 등 건축물도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국세청도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국인 소유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32.7%)에 달했다.
이에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한 후 10월 중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지역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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