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에 1.5조 투입…미래차 133만대 보급
물 안전 확보에 1조원…수돗물 유충 사태 막는다
코로나19로 늘어난 1회용 대응, 미세먼지 대책도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 11조777억 원으로 편성됐다. 한 해 전보다 17.5% 증액된 것으로 환경부 사상 역대 최다 규모다. 예산 중 4조5000억 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관련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 내년 예산안은 10조735억 원이다. 올해 8조5699억 원에서 17.5%인 1조5036억 원이 늘어났다. 기금안은 1조42억 원으로, 올해 9694억 원에서 3.6%인 348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환경부의 예산안과 기금안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인 8조 원 중 절반 이상인 4조5000억 원이 환경부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녹색전환 가속화와 기후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 4.5조 투입…미래차 133만대 보급 목표
4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은 Δ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Δ 스마트 그린도시 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Δ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등의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전기·수소차) 133만대 보급에 밑바탕이 될 전기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1조1120억 원을 투입한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선 44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는 3168억 원을 편성했다. 또 화물차·어린이 통학 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 300억 원을 투자해 LPG 화물차 2만대, 어린이 통학차 1만2000대를 보급한다.
또한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316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선정된 지역에는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국고 1749억 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환경개선 해결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선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를 조성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해 2022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사업은 도심 속의 습지·생물서식처 등을 복원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물 안전 확보에 1조원…홍수예보 시스템·수재해 인공위성 개발 예산 투입
지난 7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방지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내년에 262억 원으로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 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위생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4615억 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에 4526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우레이더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수재해 인공위성 연구개발에는 2368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사용량 급증한 재활용품 비축창고 증설, 미세먼지 관리 및 분석 강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재활용품 시장을 돕기 위해 260억 원을 투입해 공공비축에 필요한 비축창고 2곳을 증설, 총 6곳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늘어난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4억4000만 원도 편성했다.
이 밖에도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실태조사에 1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및 에너지 생산시설과 쇼핑몰 등 주민친화 시설이 결합한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등에 23억 원이 들어간다.
미세먼지 관리 및 분석도 강화한다. 지난 2월 발사한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에 83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예산도 90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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