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단살포 방지법 제정되면 北도 움직일 것"
北매체, 대북전단 금지법 반대 태영호에 "천벌 받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살포의 법적인 완결점을 찾는다는 통일부 정책 방향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정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작은 것을 하더라도 북한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도 협력이나 작은 교역 구상 등 작은 걸음들을 옮겨가고 있는데, 그래도 남북관계가 풀어지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평통이 정책적 노하우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수석부위원장은 "북한이 남북 합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며 "계기가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단살포를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면 북한이 4·27 합의사항도 확실히 이행됐다고 인식할 거고, 그러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에 대해 북한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추악한 인간쓰레기 태가 놈이 남조선 국회에서 풍겨대는 악취가 경악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변태적이며 나태한 생활을 일삼고 미성년 강간과 국가 자금 횡령 등을 저지르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배신자"라고 지적하며 "남조선 정치판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놈이 국회의원이랍시고 날치고 있냐"고 비판했다.
앞서 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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