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상견례 했지만 협의 진전은 아직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새 방위비 협상 대표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와 미국의 도나 웰턴 새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공식 임명된 웰턴 대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각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맡고 있다.
한미 양측은 조속한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소통을 하자는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의견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 방위비 협상팀과는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협상대표가) 새로 오셔서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제임스 드하트 전 미국 협상대표와 진행했었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고 드하트 전 대표는 중도 하차했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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