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못 밝힐 경우 추미애·이성윤 책임론도 커질 듯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수사팀의 공모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다 그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함께 취재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장에 대한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검사장은 이미 현 수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한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압수해 메신저 기록 등을 들여다봤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했다는 지적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반박하며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와 의혹 제보자,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 거짓 보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독직 폭행한 주임 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날 결정으로 수사팀이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까지 감안하면 수사팀이 손에 쥔 것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과 함께 대검찰청과 충돌하며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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