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공공주택"·"다주택자 퇴로 형성" 주장도
"패닉바잉" "시장의 역풍" "경제 난장판" "긴급처방 남발"
9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 반시장적 규제 △ 풍부한 유동성 △ 근시안적 처방 △ 잘못된 시그널을 말했다. 대안으로는 △ 시장 존중 △ 공급 확대 △ 중·장기적 대책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 차은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집사자'라는 말에 이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사재기)이라는 말이 돈다"며 "각종 규제가 얽혀 시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정부 들어 시장과 경제주체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됐다"며 "주택시장의 정상 수요를 투기 행위로 보고 강력한 규제가 난무해 심각한 시장의 역풍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국가로 시장을 존중하고 경제주체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여윳돈은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펴면서 지역규제와 금융규제를 긴급처방식으로 남발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는 강남 투기꾼과 다주택자를 잡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세계적 연구를 보면 가격 상승은 유동성의 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또 "경제가 난장판이 됐는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선진국은 어디에도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세금은 줄이고 현금은 풀고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부자들을 미워하며 혼내고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각종 개발사업 발표와 집값 억제정책 간 엇박자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그는 "집값이 오른 이유는 시장에서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올랐을 때를 보면 정부의 뉴딜정책 공약,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시 지원 혜택, 3기 신도시 발표,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개발 추진 발표 때였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존중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김 국장은 "서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를 갖고 있으면 평당 500만~600만 원 정도의 아파트에서 서민이 최장 80년까지 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차은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의장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세제정책을 시행해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 역시 "전문가들은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는 돼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한다"며 공급을 늘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주일 만에 뚝딱뚝딱 정책을 만들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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