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안정화 위해 신속하게 이행해야"
이낙연·김부겸, 당권 주자들도 '솔선수범' 촉구 여권이 초비상이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청이 동시다발로 극약 처방에 나선 모습이다. 집값 폭등에다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더해지며 민심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급히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소속 의원 176명의 주택보유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도록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소속 의원들의 주택 처분의 원칙으로 대국민 약속 준수와 신속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주택 처분을 서약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이해찬 대표도 "다시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종의 '부동산 감찰'에 나선 건 처음이다. 앞서 4·15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 후보자의 경우 2년 안에 실거주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등록 기준으로 민주당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40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 실장은 이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실장의 주택 처분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의 분노를 샀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겠다고 본인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서고금 나라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다. 공천 과정에서 작성한 '주택처분 서약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관련해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이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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