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검사장회의 공개… 秋장관 수사지휘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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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장회의 공개… 秋장관 수사지휘 위법·부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6 20:20:31
윤석열 총장에 보고…"특임검사 필요, 총장 지휘배제 위법"
6일 오후 공개 7일중 윤 총장 입장 7일 나올 것으로 관측

대검찰청이 6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윤 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UPI 자료사진]


대검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검사장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법무부는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이를 두고 양측간의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크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그러나 이 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은 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런 예상과 달리 이날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의 의견도 들으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이르면 7일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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