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檢 민주적 통제 거부…추미애 장관 지휘 따라야"
서보학 "검찰개혁 아직 '반보'밖에…후속법안 처리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이어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매듭지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검찰개혁의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날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을 겨냥해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장관의 지휘에, 법령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항명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사권을 동원해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검찰권 남용을 저질렀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돼 정권을 등에 업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전횡을 일삼으며 그 대가로 조직과 인력을 키워왔다"고 일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검찰 또는 검찰의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라고 윤 총장을 우회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역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지휘를 따르는 것이 하급자이자 외청의 수장이 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현주소는 반보 앞으로 나아간 상태"라며 "지난해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대통령령에 매우 제한된 범위만 검사가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개시권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도 "검찰청법 제4조에 언급된 6개 범죄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검찰이 확대 해석하면 모든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며 6개 범죄에 대한 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등'을 '중'으로만 바꿔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조에 언급된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라는 표현을 '~대형참사 중 대통령령'으로 바꾸자는 말이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규칙을 어떻게 제정하는지와 규칙을 집행하는 기관을 어떻게 바꿀 것이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검찰 기능의 축소·개편에 대한 논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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